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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Title : 미국 금융위기 사례
-- Reference : BDMB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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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금융위기 정의
일반적 정의 :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자금중개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, 이로인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며 실물경제에 대규모 부정적 효과가 파급되는 상황
ㅁ 가시적 관점
- Keynes 학파 : 경기 상승기에 형성된 자산가격 거품이 경기수축기에 급격히 붕괴되는 과정
- Monetarist(통화론자) : 순수한 화폐적 현상, 결제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은행대출이 감소하는 등 통화가 줄어드는 현상
ㅁ 미시적 관점
한 경제 내의 다수 은행에서의 예금인출사태 발생으로 은행의 지급능력이 고갈되어 중앙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상황.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하여 자금중개기능 현저히 약화 초래
■ 금융위기 정의
8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 및 국제화의 세계적 확산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원인으로 발생 증가
ㅁ 금융위기 키워드
- 급격한 금융자유화
- 내부관리, 감독, 통제 부족
- 경기침체/둔화
■ 미국의 경제위기('08)
ㅁ 주택경기침체로 부실징후 발생
ㅁ 금융기관의 부실 증가
ㅁ 금융시장의 불안 증가
ㅁ 실물경기의 침체
■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특징
■ 미국 금융위기 원인
ㅁ 저금리와 모럴해저드
- 2000년 들어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저신용, 저소득층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증가하였고, 이는 IT버블 극복을 위한 팽창정책과도 연결
- 모기지회사는 유동화증권을 통해 쉽게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대출 심사만을 시행
ㅁ 과도한 증권화
- 미국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한 구조화증권(주로 합성CDO)의 설계 및 발행업무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 추구
-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엄청난 상각 및 손실을 감수
ㅁ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
- 지주회사 혹은 금융그룹 내 통합된 리스크관리 역량의 부족
-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보상체계
ㅁ 비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
- 통합감독기구 없이 여러 기관에서 감독업무를 분담하는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사각지대 및 감독효율성 저하를 발생
■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 요인
- 과도한 세계 부채
- 미국의 금리 인상(신흥국 부채 부담)
- 개도국/신흥국의 외환 위기(대외 건전성 취약)
- 중국의 부채위기
- 유럽 경제의 위험성(브렉시트, 이태리 부채)
- 무역 분쟁
- 중국 부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