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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Title : 회계의 본질
-- Reference : BDMBA
-- Tag : 관리 회계 재무상태 재무성과 효율적 자원배분 여선택 도덕적 해이 GAAP IFRS K-IF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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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회계의 의의
• 회계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
- 의사 결정 결과가 불확실 하기에
• 누구의 의사 결정?
- 기업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(stakeholders)
• 의의 : 회계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사회경제적 실체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를 측정하여
보고하기 위해 고안된 정보생산체계
• 정보이용자
- 내부이용자 : 기업 내부 의사결정자(관리 회계의 영역)
- 외부이용자 : 투자자, 채권자, 정보중개인, 규제기관, NGO 등(재무회계의 영역)
• 사회경제적 실체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
- 재무상태 : 자산, 부채, 자본
- 재무성과 : 수익, 비용, 이익
■ 회계의 사회적 기능
• 경제체제의 당면 문제 중 하나
- 한정되니 경제적 자원(자본)의 효율적 배분
최대 가치를 창출할 수 잇는 사업프로젝트에 자원(자본)을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
■ 효율적 자원배분의 장애요소 1
• 역선택
-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 비대칭(기업가치 정보를 기업가는 가지나 투자자는 없음)
- 자본시장의 실패(위 문제 미해결시 기업에게 자본 공급 꺼림)
• 역선택에 대한 회계의 기능
- 투자자에게 기업가치/기업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공(회계의 가치평가 기능)
- 자본시장에서 역선택 문제 해소 및 시장실패 방지
- 이렇게 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
• 역선택 문제 해결위해 중개인이 자본시장에 등장
- 재무중개인 : 투자은행, 뮤추얼펀드, 밴처캐피탈 등
- 정보중개인 : 재무분석가, 신용평가기관, 재무미디어(WJS, 블룸버그 등), 외부감사인 등
- 중개인들은 투자자들이 'good/bad investment'를 구분하도록 도와줌
■ 효율적 자원배분의 장애요소 2
• 도덕적 해이
- 기업가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이후 발생 가능한 인센티브 문제
-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로 통칭
- 기업가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며 주주나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침
- 주주에 대한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
(횡령, 비자금, 사치스러운 사무실, 집기, 승용차 등)
- 채권자에 대한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
(과도한 배당, high risk high return 프로젝트 수행 등)
•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 제도적 장치
-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(interest)를 일치(성과급, 스톡옵션 등)
- 경영자에 대한 감시(재무보고, 내부통제, 지배구조 선진화, 소액주주 권리운동 등)
- 차입자의 행동(의사결정) 통제(사후관리, 부채계약 등)
- 시장 기능(적대적 인수합병)
- 법률 제도(형사책임, 민사책임 등)
• 도덕적 해이에 대한 회계의 기능
- 사회적 제도에 회계정보 제공
- 회계는 도덕적 해이 문제 해소에 기여함으로 자본시장의 실패 방지
-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
■ 회계의 어원과 도덕적 해이
• Accounting(회계) : 결과에 대한 설명/평가/책임귀속을 의미
- 즉, 회계는 자산관리와 운용에 대한 경영자(혹은 관리자, steward; 혹은 대리인, agent)의 책임을
묻는 데에 필수적인 재무정보를 제공
- 이와 같이, 회계의 어원적 의미는 회계의 수탁책임평가기능을 대변하고 있음
- 회계의 수탁책임 평가기능은 도덕적 해이 문제의 대처하는 기능임
■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접근 방법
•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
-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: GAAP
• GAAP 의미
- 실질적 권위의 지지르 받는 회계원칙
• GAAP 제정을 위한 접근 방법(회계정책)
- 논리적 접근방법: 지도 만들기(cartography) -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
- 정치적 접근방법: 회계는 정치적 과정(political process)의 산물
(예)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 -> 기타포괄손익
• 현실적인 방법: 논리적으로 타당한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공개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
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제정
■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기관
•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(1999년 이전) : 금융감독위원회
•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(1999년 이후) : 민간기관인 회계기준원(KAI)의 '회계기준위원회'
-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: KASB
- 기업회계기준서 제정
• 2007년 3월 : 금감위가 국제회계기준(IAS/IFRS) 전면 도입 선언
- 2011년부터 K-IFRS 의무 적용, GAAP는 효력 상실
- K-IFRS 적용의무가 없는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 별도 제정
(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석서)
■ 우리나라의 회계제동
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외감법)
• 외감법 적용회사
- 자산규모 120억 이상의 주식회사, 상장법인 등
-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
• 외부감사제도:
-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에 대해
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
- 여기서 전문가는? 공인회계사